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49		제출년월일 :	2021. 1. 6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수거보상금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참여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수거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소진 기간도 점점 짧아짐에 따라 지급 한도를 축소하여 조기소진 시기를 늦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 축소(안 제3조제2항)

- (현행) 1일 1회 1인 20,000원, 1인당 월 200,000원 지급 한도

- (개정) 1일 1회 1인 10,000원, 1인당 월 150,000원 지급 한도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10. 1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11. 9. ∼ 2020. 11. 29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11. 10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11. 11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,000원”을 “10,000원”으로, “200,000원”을 “15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(생 략)	제3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0,000원으로 하며, 1인당 월 20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0,000원---------------- 150,000원--------------.